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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아저씨가 붙인 경고장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법적 책임은 누구일까? 


제가 아파트를 수시로 옮겨다니며 초등학생 방문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업 장소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일일이 경비실에 방문세대를 밝히고 들어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경비 아저씨께서 교대하면 다시 밝히고 인적사항 적어야 하고, 아저씨가 자리를 비우면 방문세대 밝힐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시간 맞춰 수업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어 경비아저씨는 경고장 붙이고, 저는 떼내는 일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리 저리 옮겨가며 수업하는 방문교사에게는 늘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 경비아저께서 경고문을 운전석, 가운데, 동반석에 각각 세장을 붙이셨더군요. 더욱더 강력하게 제지를 하시는 것 같더군요. 사람들의 엄청난 시선을 받으며 어쩔 수 없이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수업을 다녔습니다. 시야확보가 거의 안되더군요. 고개를 숙이고 경고장 밑으로 앞을 내다보며 조심조심 운전했습니다.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급정거를 하게됐고 순간 아찔했습니다. 이러다 사고 나겠다 싶더군요. 퇴근길에는 정말 발발 기다시피해서 집까지 왔습니다. 고개 숙여 운전대에 바짝 얼굴 디밀고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경고장 붙이고 운전하는일이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무척 위험한 일인데요. 만약에 경비아저씨가 붙인 경고장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파손됐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고 유발 원인을 제공한 책임으로 경비아저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방문세대를 밝히지 않은 외부차량의 일방적인 잘못인가요? 전자나 후자에 해당이 된다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서 그럽니다.

일상에서의 알쏭달쏭한 법률 상식 같은 문제인데요. 독자 여러분들께서 답을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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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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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드리햅번
    2008/05/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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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하시겠어요.
    그래도 안전을 생각해서 일일이 신고하셔야겠어요.
  2. 2008/05/3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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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 아저씨가 없으면,
    차량 운전석 창문 쪽에..

    OO동OO호 방문자 입니다. 확인해보세요

    라고 메모해 두신다면, 좋은 방법일 듯 한데요..
  3. 여왕벌
    2008/05/3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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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아저씨가 10장을 붙여도 운전자의책임이므로 안전운전을위해서라도 다떼고운전하셔야지요.아이가르치는일 아무리급해도 생명이 우선이지않습니까!급하다고 중앙선넘는격하고똑같다 생각됩니다.경비아저시는 제데로 할일을 하셨을뿐!!
  4. 안하무인
    2008/06/0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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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남에게 불편을 줘도 됩니까?
    스티커 붙일걸 각오하고 일하셨으면 나중에 운전할땐 본인이 떼야죠
    누구한테 책임이니 손해배상 운운합니까?
    게다가 차량파손만 얘기하시네요 만일에 당신이
    인명피해를 줄수 있다고는 생각안하십니까?
    어이가 없군요
  5. 2008/06/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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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댓글입니다
  6. 2008/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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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사식 스티커 제거제 2통 사셔서 차에 두신다음에
    저런것 붙여져 있으면
    막 뿌리시면 5분 안에 스티커 제거하실수있어요.
    아니시면 WD40 사셔서 차창 유리에 발라두시면
    스티커가 안붙는다는..
  7. han1012002
    2008/09/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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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글이라고 올립니까
    왜 내잘못을 남 탓이라고합니까 경비원은 당연히 할일을 헀고 잘못은 글쓴이 입니다
  8. 2011/10/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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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I found this topic particularly interesting.
  9. 2011/10/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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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시면 WD40 사셔서 차창 유리에 발라두시면
  10. 2011/11/0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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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제대로 해결될 수 없다면, 우리는 필터를 현명하지 않은 경우. 물론 이렇게 많은 부정적인 것들은 우리의 도덕의 정신, 더 피해를 손상됩니다.
  11. 2011/11/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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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보고 싶은 맘 굴뚝이었으나... 시간상...
  12. 2012/01/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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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아름답네여
  13. 2012/02/01 06:03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정말 어마 어마한 규모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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