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에서 바라본 모습, 어른들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위에서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경비아저씨께 들었습니다.
니코틴 측정기 고등학교 도입 인권 침해일까? 음주단속 인권침해 논란처럼?
전라북도 교육청이 각 고등학교에 니코틴 측정기를 보급하고 금연교육에 나서기로 한 것이 비인권적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뉴스기사가 떴네요. 내년 봄까지 총 130개 고등학교에 니코틴 측정기가 보급된다구요.
하지만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음주단속 하듯 측정 통해 흡연 학생을 파악해 집중 지도하는 건 올바른 교육도 아니고 더 나아가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교육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측은 흡연 학생 파악 위해 소변검사 하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소변을 묻혀 오는 등 금연교육의 실효성과 니코틴 자기 측정 통해 경감심도 일깨워 줄 목적으로 니코틴 측정기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무작위 음주단속이 인권침해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가 라는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달리 대안이 없기에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에 응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콜을 감지한 자동차가 센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자동 시스템이 아닌 무작위 음주 단속은 계속되겠지요(알콜 자동감지 센서 자동차 개발중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여하튼)
음주 단속의 인권침해 논란과 고등학교에서 니코틴 측정기 이용한 흡연 학생 선별이 인권침해 논란, 동격으로 놓고 봐야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무작위로 니코틴 측정기를 들이민다면 이는 분명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가 측정이라면 인권침해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완전히 자율적으로 자가 측정이 실시될지 교실에 들어오는 학생이라면 모두 다 혹은 의무적으로 측정 등 ‘강제’ 수단이 이용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에 따라 인권침해 논란이 생길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니코틴 측정기를 이용해 흡연 학생을 선별했다고 해도 흡연학생들이 온전하게 학교를 잘 다닐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도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계도-->금연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끝내 금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흡연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떠 있는 전북 도내 고등학교 니코틴 측정기 도입 관련 기사
니코틴 측정기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느냐 따라 인권침해 될수도...
‘흡연하는 고등학생의 인권’. 전에도 흡연을 한 학생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문제라며 한 고등학생 블로거께서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벌어진 예를 들어 글을 올려주기도 했는데요. 니코틴 측정기로 흡연하는 학생을 선별하는 일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결국 고등학생이 흡연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로 해석할수도 있습니다.
19세 이하 청소년은 ‘술, 담배를 하지 마라’라는 법적 규정은 없지만 이들에게 판매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은 청소년 보호법에 나와 있으며 교칙 혹은 규칙, 사회 통념상 19세 청소년들은 음주나 담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일컫는데요, 법의 테두리 안에 인권은 존재하는 것이고 어떤 의무나 규칙 등을 지켰을 때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통념 혹은 의무나 규칙 등을 지키지 않고 권리만 내세운다면 이에 따른 책임이나 처벌 등도 감수를 해야 하겠지요.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으면 전북도교육청이 이런 방법까지 생각해냈는지 그 수위를 짐작케 합니다. 이와 함께 이미 니코틴에 중독된 학생들이 이 니코틴 측정기 앞에서 얼마나 마음을 졸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참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 흡연은 성장하고 있는 장기와 뼈, 세포 등에 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줘 그들이 성인, 중년이 됐을 때 몸에 얼마나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래서 더더욱 청소년이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청소년들이 모르진 않을 겁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늘 쉽지 않는 것이 이 금연 문제죠. 비단 학생뿐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폭력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맛있는 저녁이 될 수 있고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니코틴 측정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미 도입하기로 결정되고 예산까지 편성된 이상 고등학교에서 니코틴 측정기를 보게 됐습니다.
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흡연, 혹은 비흡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금연교육의 성공률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작위로 측정하고 흡연학생을 색출해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늘 눈에 보이는 청소년 흡연, 어떻게 계도해야하나 고민해도 마땅히 잘 떠오르질 않습니다.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윤태의 동화세상]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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